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(서울시, 경기도, 대전, 부가세 면제)

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최근 몇 년 동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
 

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 부가세 면제(전국)

오는 10월(2023년)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. 부가세는 진료비의 10%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, 엑스레이, 초음파, 컴퓨터단층활영(CT), 자기공명영상(MRI),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, 기침, 아토피성 피부염, 백내장, 결막염, 구내염,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되었습니다.

기존에는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어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40% 정도만 면제 대상이었다면, 이번 면제 대상의 확대로 90% 가량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

 

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

필수진료 30만원 지원

선택진료 20만원 지원

 

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필수진료 30만원, 선택진료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.

 

필수진료: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 사상충 예방약

선택진료: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

 

 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필수진료인 경우 진찰료 5천원을 본인부담해야 하고,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담하면 됩니다.

 

[지원조건]
-기초생활수급자
-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(1회/1년),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
*동물 등록 여부 확인(법적 소유권자 확인), 미등록 동물은 먼저 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(내장형)

[신청방법]
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
- 준비물: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(3개월이내)

 

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

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1마리당 20만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.

 

지원항목으로는 

- 의료지원: 백신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, 기본 검진·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- 돌봄지원: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 기준)

- 장례지원: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

*동물 등록 여부 확인(법적 소유권자 확인), 미등록 동물은 먼저 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(내장형)

 

[지원조건]
- 중위소득 120% 미만(공통사항, 단 1인가구는 소득 제한 없음)
- 돌봄 취양가구(중증장애인, 저소득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1인가구)
- 고양이는 제외

[신청방법]
1.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신청 접수
2. 동물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아 선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비용 청구)

 

대전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

25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의료비의 80%를 지원

2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
중성화 수술, 예방접종, 건강검진, 질병검사, 치료 등 의료비 지원

 

[지원조건]
-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-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, 고양이
- 신청기간: 2023.2.13.~ 3.3. / 2차 5.1.~5.12. (아쉽게도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내년을 기대해 봅시다!)

[신청방법]
1.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 동안 접수,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
2. 지원대상자로 확정 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실시(본인부담)
3. 6개월 이내 영수증 첨부하여 자치구에 청구

 

 

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인식 향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우리 모두 반려동물과의 삶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며,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환영합니다.